국가균형발전 박차…정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수립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주도의 초 광역협력 모델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지원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초 광역협력이란 지역이 주도해 보다 넓은 구역의 정책과 행정 수요에 대응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 분권위원회가 공동 운영 중인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TF 논의 결과가 반영됐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이제 초광력 협력은 추진은 동남권뿐만 아니고 전국의 다른 권역으로도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이 같은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을 다음 세 가지 방향에 따라 신속하고 강력하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정부는 초광역협력의 지원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전 주기에 걸친 재정지원 체계도 마련합니다 특히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대상 기준을 높이고 관련 사업의 국고보조율도 50%에서 60%로 10%포인트 상향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사무 처리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경우 시범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단일 경제 생활권 조성을 위해 광역 교통망 조성에 속도를 내고, 이를 광역교통 중심거점으로 육성해 자족생활권으로 조성합니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연말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조용훈입니다 #국가균형발전,#초광역협력지원,#초광역협력,#균형발전 ,#정부초광역권발전계획,#뉴스토마토,#조용훈기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