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방안에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나 / OBS 뉴스 O

【앵커】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두고 서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배상 방안으로 뭘 얻고 뭘 잃었는지, 김민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2018년 대법원은 일제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개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돌아온 건 일본의 수출 통제 강화, 한일 관계는 최악이 됐습니다 [유명희 / 당시 통상교섭본부장(2019년 7월): 세계 경제 발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수출 통제 강화 조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 문재인 정부 당시 한일 두 나라 기업과 국민이 변제하는 이른바 문희상안이 나왔지만 합의하진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간협의회와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쳤지만 달라진 점은 속도입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면 한미일 협력을 고려해 일본도 호응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현동 / 외교부 제1차관(1월 12일): 우리는 과거에는 약소국 피해자였지만 당당히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을 정도의 크고 강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 실제 국내 재단을 통한 변제 방식에 전범기업 참여는 불발됐지만, 한일 경제인 단체가 공동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전해집니다 일본 단체엔 전범기업도 포함됐습니다 양국이 수출 규제 협의도 다시 진행하면서,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김태효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 앞으로 양국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나가길 바랍니다 ] 다만 한계도 여전합니다 우리 대법원 판결은 전범기업의 책임 인정과 직접 배상이었지만, 해결된 건 없는 겁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2018년 10월): (한일)청구권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 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 박진 장관은 절반 이상 물이 찬 컵이 일본의 호응에 따라 더 채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OBS뉴스 김민주입니다 #강제징용 #전범기업 #한일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모바일 :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jebo@obs co kr 전화 : 032-670-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