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서 언론중재법 격돌..."날치기" vs "합의" / YTN

[앵커] 국회의 뇌관으로 떠오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 마지막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에 오르며 여야 전운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까지 열고 날치기 통과를 시도한다고 비판했는데, 민주당은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막판까지 대치가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심사가 시작됐습니까? [기자] 아직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시작됐는데요 언론중재법은 오늘 이번 회의의 마지막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만큼 밤늦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물론 지도부까지 총출동해 회의장 앞에서 언론 재갈법이라며 규탄 대회를 열었죠 아울러 언론중재법이 상정된 것을 두고 여야 합의 없이 날치기 상정을 했다며 비판했고,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충분히 소통과정을 거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한홍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국민 앞에서는 협치 쇼를 하고 뒤에서는 날치기를 하고, 이 법안들(언론중재법)은 분명히 우리당에서 오늘 상정을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 [박주민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더불어민주당) : (윤한홍 간사와) 전화통화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됐다고 저는 인식을 했는데, 협의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에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이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권 의원은 과거 정윤회 문건 파동 때 민주당의 대책팀장이었던 당시의 박 장관이 언론을 지원하겠다며 피해 신고 센터를 만든 점을 언급했는데요 이에 박 장관은 지금과 당시가 다르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며 반박하다가 목소리가 높아진 겁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지금과 그 당시는 너무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법사위원장이셨던 권성동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권성동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 아니, 장관이 지금 나 질책 하는 거야? 묻지도 않았는데 건방지게 답변하고 있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언론사가 고의적이고 중대한 과실로 허위 조작 보도를 했을 때 피해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는 근거는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 보도, 기사 본질과 다른 사진이나 삽화로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허위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내일 본회의 법안 통과를 막는 방안으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 카드도 언급됐지만, 현재로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수적으로 열세에 있는 만큼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하루 이틀 정도 통과를 늦출 뿐,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게 야당 내 분위기입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하면 국회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종결을 신청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 요청으로 강제 종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들도 국회 정문 앞에서 법안의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내일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한 명씩 돌아가며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