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언론중재법' 본회의 연기...여야 원내대표 회동 / YTN

[앵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미뤘습니다 국회의장의 본회의 연기 결정에 여야 원내대표는 조금 전부터 회동을 갖고, 향후 본회의 일정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희숙 의원은 후보직은 물론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논란이 컸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연기됐군요? [기자] 네, 오늘 본회의는 앞서 오후 2시에 여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지 여부였습니다 일단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는 다음 본회의로 미뤄졌습니다 야당의 반발이 워낙 거세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요구한 데다 상임위를 통과한 지 하루를 지나지 않은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여야 합의도 감안한 겁니다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 역시 오늘 아침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법안 처리 연기를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잠시 뒤인 오전 11시 회동을 갖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오늘 본회의를 열고 군사법원법, 탄소중립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다른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지 여부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앵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기자] 국민의힘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고의적이거나 중과실이 있는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피해 금액을 물어주도록 한 조항입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비판 보도에 부담을 느끼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여기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어젯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명백한 고의 중과실' 부분에서 '명백한'을 뺐고,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가운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도 삭제했습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만을 입증하는 것도 사실 법정에서 쉽지가 않은데 거기에 '명백한' 이라는 표현을 넣으면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될 수 있겠느냐는 논리입니다 이처럼 이른바 독소 조항으로 불리는 부분이 남아 있다 보니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나 오기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조금 전 의총에서 이 법안과 관련해 여야가 충분한 토론을 하고 국민께도 정확한 내용을 알리자며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제안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대선주자이기도 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군요 어떤 이유입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희숙 의원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직은 물론 국회의원직까지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있다고 판단한 국민의힘 의원 12명 가운데 한 명인데요 윤 의원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송구하다면서도, 평소 삶을 봤을 때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야당 의원의 평판을 흡집내기 위해서 독립가계로 살아온 부친을 묶은 것은 무리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정권교체의 명 (중략) YTN 김주영 (kimjy0810@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