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공수처 1호' 조희연 교육감 수사 결과 발표 / YTN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사건'이었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수사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앵커] 잠시 뒤 공수처가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수사를 개시한 지 석 달여 만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잠시 뒤에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나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 드릴 예정이고요 현재까지 시점에서 정리를 해 보죠 먼저 조희연 교육감이 받고 있는 혐의는 어떤 내용입니까? [김광삼] 이전에 감사원에서 이미 감사를 받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직권남용죄로 혐의가 일부 인정이 된다, 이렇게 감사원에서 판단해서 경찰에다 고발을 했고요 또 공수처에다가 참고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는 혐의 자체가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에서 고발한 사건을 이첩을 받고요 그래서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이걸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혐의 내용 자체는 2018년도에 해직교사 5명, 그중에 한 명은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 나갈 때 예비후보로 등록을 해서, 어떻게 보면 경쟁자였죠 그래서 이 5명에 대해서 특별채용을 했는데 특별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랄지 아니면 국과장들 그리고 부교육감까지도 이걸 반대를 하니까 이 사람들 다 배제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심의위원회를 굉장히 자의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비서실장을 통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실 채용 요건에 맞지도 않는데 특별채용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직권남용이다 그래서 그 혐의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고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을 넘어서 부당한 방법으로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추진을 했다라는 게 현재까지 공수처의 시각이고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광삼] 맞습니다 [앵커] 조 교육감 측의 입장을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계속해서 부인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김광삼] 조 교육감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채용이라는 것은 일반채용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채용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재량적으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위법한 절차랄지 위법을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관련된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것 같죠? 관련된 자막을 먼저 띄워주십시오 보시는 것처럼 공수처가 특혜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공소,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공수처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습니다 또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A 씨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검찰에 기소를 요구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모두 검찰에 송부했습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등이특별채용과 관련된 사람들에게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 교사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