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MBC뉴스]R]배익기씨 문화재청 상대 소송 제기

2017/04/26 16:33:56 작성자 : 정동원 ◀ＡＮＣ▶ 문화재청이 배익기씨에 대해 훈민정음 상주본 반환 소송과 고발 조치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배익기씨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9년 전 상주본 절도를 두고 벌였던 법적 공방이 이제 배씨와 문화재청과의 소송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정동원 기자 ◀ＥＮＤ▶ 배익기씨가 '청구 이의의 소'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접수했습니다 배씨는 소장을 통해 지난 민사재판에서는 본인의 절도가 인정됐지만 그 뒤 같은 사건의 형사재판에서는 무죄였다며 문화재청이 상주본을 내놓으라는 청구권은 그래서 소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재청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도 뒤따라 낼 것이고 조만간 소송 당시 문화재청 담당직원을 포함해 관련자들을 위증과 소송사기, 무고 등의 혐의로 고발 또는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ＩＮＴ▶배익기 재수사, 진상 규명이 빨리 되는대로 (훈민정음 상주본을) 공개할 생각입니다 청구 이의의 소는 민사판결이 난 이후 새로운 사실이 나와 기존 청구를 제지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 재판부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절도가 무죄라는 형사재판이 '새로운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라고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밝혔습니다 또 소송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각하없이 이번 소송을 재판에 부치겠다고 했습니다 판결은 법리적 다툼을 거쳐 나겠지만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문화재청은 상주본 소유권자로서 반환소송, 고발, 강제집행 등의 권리행사를 하겠지만 당장은 배씨 설득이 우선이라며 법적 조치 시기에 대해서는 못 박지 않았습니다 또 배씨의, 소송 당시 문화재청 공모 주장에 대해서는 민사판결 결과를 부정하는 거라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