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이 건물주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공사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은 도급인과 도급계약을 맺을 뿐 건물주와는 직접 계약을 맺지는 않지만 예외적으로 하도급법 제14조에 의거해 수급인이 직접 건물주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대금 #공사비 #도급인 #수급인 #건물주 #하도급법 #도급계약 #건설 #하도급 #소멸시효 #건설업자 # 공사중지가처분 #추가공사 #건설분쟁 #1분법률 #1분꿀팁 #권형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