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 직접청구 범위]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청구에 대하여 도급인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

하도급법 상의 요건을 충족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갖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가 부담하는 하도급 대금의 책임 범위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갖는 도급대금 지급액을 한도로 한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건설, 하도급 분쟁사례" 356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하도급 / 직접청구 범위]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청구에 대하여 도급인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

[하도급 / 직접청구 범위]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청구에 대하여 도급인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

[하도급 / 직접청구권]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도급인이 직접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하도급 대금 / 직접청구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이미 하도급 대금을 지불하였다면 직접청구권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하도급대금 |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에 대해 도급인이 하자보수 청구권으로 대항할 수 있을까?!

[하도급 대금 / 직접청구권]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의 범위는?

[한장헌 변호사의 위드인로픽]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기 위한 요건

[하도급대금 / 직접청구권 행사 요건] 원사업자의 지급불능을 이유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려면?

[하도급법 / 직접청구권] 하수급인이 하도급법상 직접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인정되는 청구범위

[공사대금 / 직접청구] 하도급법상 직접청구권의 행사 범위

[하도급법 / 직접청구]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공사대금 / 직접청구권]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수급인에 대하여 발주자가 부담해야되는 직접청구 책임의 범위.

[건설분쟁/하도급대금]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도급대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하도급 대금의 범위는?

하도급 대금 청구 vs. 하자보수 청구, 하수급인과 수급인의 채무를 인수한 도급인 사이에도 가능할까?

[직접청구권 / 지급불능]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청구권의 발생 시기와 지급불능의 의미

[건설 분쟁 QnA] 하도급대금 직접청구하려는 하수급인들은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공사대금 / 직접청구권]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행사 범위

[공사대금 / 직접청구권] 원사업자의 파업으로 직접청구권 행사한 수급인, 발주자의 직접청구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한장헌 변호사의 위드인로픽]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 분쟁 |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도급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급 범위는 어떻게 될까?

수급인의 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하수급인의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서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