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 직접청구권]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행사 범위

[공사대금 / 직접청구권]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행사 범위

#하도급법 #소멸범위 #직불합의 #하도급대금 수급인이 청구할 수 있는 공사대금의 범위는 직불합의 당시 발생한 부분까지이며 합의 당시 발생하지 않은 공사대금은 직접청구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사대금 / 직접청구권]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행사 범위

[공사대금 / 직접청구권]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수급인에 대하여 발주자가 부담해야되는 직접청구 책임의 범위.

[공사대금 / 직접청구권] 원사업자의 파업으로 직접청구권 행사한 수급인, 발주자의 직접청구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공사대금 / 직접청구] 하도급법상 직접청구권의 행사 범위

[공사대금 / 직접청구권]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시, 필요한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도급 대금 / 직접청구권]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의 범위는?

[하도급대금 / 직접청구권 행사 요건] 원사업자의 지급불능을 이유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려면?

[공사대금 / 직접청구권]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 효력 발생 시, 도급인은 이를 사유로 압류채권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하도급 / 직접청구 범위]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청구에 대하여 도급인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

[하도급법 / 직접청구권] 하수급인이 하도급법상 직접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인정되는 청구범위

[직접청구권 / 지급불능]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청구권의 발생 시기와 지급불능의 의미

[하도급법 / 직접청구권] 채권이 양도된 경우와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의 차이점은?

[하도급 대금 / 직접청구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이미 하도급 대금을 지불하였다면 직접청구권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하도급 / 직접청구권]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도급인이 직접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하도급법 / 직접청구]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건설분쟁 | 하수급인이 받아야 할 대금 전부를 도급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

[공사대금 / 직불합의] 직접청구권의 행사 범위에 미시공된 부분도 포함될까?

하도급대금 |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에 대해 도급인이 하자보수 청구권으로 대항할 수 있을까?!

[건설 분쟁 QnA] 하도급대금 직접청구하려는 하수급인들은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신탁공사비약정과 직접청구권 사건 [23.8.15.자 판례공보(민사)] #2023다22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