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복지예산 제동…서울시 반발

정부, 지자체 복지예산 제동…서울시 반발 [연합뉴스20] [앵커] 정부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성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사전 협의없이 복지예산을 편성할 경우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인데 서울시는 자율권 축소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지자체가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복지성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정부 지원금이 삭감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부세 배분과 삭감 기준 등을 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재정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주는 보조금으로 결국 정부의 반대에도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면 교부세를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당장 서울시가 지자체의 자율권 축소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수단으로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인철 / 서울시 대변인] "서울시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결국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고 원안 통과됐습니다 서울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 서울시는 취업준비생 3천명에게 최장 6개월간 생활비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준비하고 있고 성남시도 내년부터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배당'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가 '낭비성' 복지수당이라고 제동을 걸면서 지자체들이 청년수당을 비롯한 복지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