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정주행] '차량 집회' 조건부 허가, 1인시위 예고 속출…개천절 '초긴장' / JTBC News

1 보수단체 "개천절 차량집회 금지는 부당"…불복 행정소송 개천절에 도심에서의 차량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집회 신고를 낸 보수단체가 행정 소송을 냈는데요 경찰은 집회를 하면, 벌점을 매겨서라도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2 '이석기 집회'는 안 막고 '개천절 집회'는 금지? 따져보니 차량집회 관련해서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할 부분들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3 법원, 개천절 '소규모 드라이브스루' 집회 일부 허용 법원이 이번 개천절에 차를 타고 집회를 하는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일부 허용했습니다 다만 차량 한 대당 한 명이 타야하고, 창문을 열고 구호를 외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4 [팩트체크] '1인 시위' 막을 수 있나? 경찰이 내린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금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죠 집회를 계획했던 8·15 비대위는 "그 대신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인식/8·15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어제 / 화면출처 : 유튜브 '마리아TV') : 많은 분들이 오셔서 1인 시위 자리가 없어서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많이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5 '9대 차량 집회' 허용하자 추가 신고…경찰, 금지 방침 법원이 개천절에 차량 아홉 대로 하겠다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용했죠 그러자 차량 아홉 대로 집회를 하겠다는 신고가 더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새로 신고된 집회도 금지할 계획입니다 이제 개천절이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 새로 신고한 단체들의 경우엔 법원에 행정소송을 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6 법원, 개천절 '차량집회' 또 조건부 허용…경찰 대비 코로나19가 걱정되는 개천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기존에 법원은 내일(3일) 차량 집회만, 그것도 9대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강동구만 허가했는데요 조금 전 서울행정법원은 강동구 일대 외에 서울 우면산터널에서 방배동을 거쳐 구의동까지의 차량집회를 추가로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라도 하겠다는 단체들도 있어서 경찰이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