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예산 놓고도 논란…국민의힘 일부도 ‘신중론’ / KBS 2022.03.19.

[앵커]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에 맞춘 집무실 이전을 두고는 인수위법상 법적 근거가 있느냐,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의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국민의힘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속도조절,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내일 회견에서 집무실 이전에 대해 국민 동의와 설득을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수위가 추산하는 국방부, 외교부 이전에 따른 비용, 5백억 원에서 8백억 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직 인수위의 역할은 취임식 준비, 새 정부 정책기조 설정, 내각 후보자 검증 등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예산은 여기에 맞춰 현재 20억 원 정도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무실 이전을 집행할 근거가 관련 법령에 있는지, 있다면 예산은 어떻게 할 지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수위법에는 필요하다면 예비비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 됩니다 인수위 내부적으로 유력한 용산으로 이전이 진행될 경우, 이전해야 할 부처에 별도로 드는 비용을 두고는 추정치도 엇갈리는 상태입니다 [윤호중/민주당 비대위원장 : "국방 관련 핵심 시설이 밀집해 있고 수많은 장병이 근무하고 있는 국방부 청사를 정리하려면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추계도 있습니다 "] [김은혜/당선인 대변인 : "지금 비용의 추산과 관련해서 1조 가까이 된다고 하는 건 너무 나가신 거 같고요 "]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당선인과 현장 답사를 함께 한 김기현 원내대표는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더 찬찬히 따져보겠다고 했고, "국민 속으로가 말하는 건 공간의 문제만은 아니니, 숙고하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