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논란 확산...이해찬 "서울, 천박한 도시" / YTN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이기재 / 좋은도시연구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연일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제기하면서 16년 만에 다시 논란이 뜨겁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시장 불안에 따른 국면전환용이라고 그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까지 가세하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이기재 좋은도시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주 초였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을 제기했고요 그러면서 논란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슈가 갑작스럽게 불거졌구나, 그러면서 많이 주목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행정수도 이전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이 우리 국토의 12%예요, 면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인구의 52%가 모여 살요 그러니까 이런 과밀이라는 게 당연한 거죠 게다가 지금 서울이라는 지역이 단순히 수도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있습니다만 정치권력, 문화본, 문화권력 다 있잖아요 의료, 금융, 기업 대한민국의 84%가 수도권에 있다고 그래요 100대 기업의 95%가 수도권에 있고 이 상태가 대단히 기형적이죠 어느 나라나 메트로폴리탄이 집중돼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12%에 52%가 산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 가면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른바 공동화 현상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도 이전이 됐건 어떻게 됐건 국토가 이렇게 불균형을 이루면 안 된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반대하기 어려운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004년도에 관습헌법이라 그래서 그게 위헌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수도를 옮기기 어려워요 최근에 개헌을 해야 된다 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노무현 정권 때부터 과밀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혁신도시 만들었고 공공기관 많이 내려갔고요 또행정도시 있지 않습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에 있어요 그 효과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게 왜 실패했을까, 왜 혁신도시를 옮기고 공공기관을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욱더 과밀이 지형적으로 늘어나는 것인가 지금 아파트 강남 특히 이런 지역의 특정 지역을 말해서는 안 됐습니다마는 이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시장 원리가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단순하게 많이 모이니까 올랐다, 그 모인 정도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그랬을까를 분석하면서, 특히 노무현 정권,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런 과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가진 권력자도 없어요 많은 조치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걸 차분히 점검하고 성찰하고 반초하면서 국민적 논의를 모아가면서 이 얘기가 나왔으면 덜 당황했을 텐데 여당 원내대표가 연설에서, 국회 대표연설에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한다 하더라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논란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일단 그렇게 느껴집니다 [앵커]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급작스럽게 나온 감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기재] 그렇죠 실제로 교수님께서 말씀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