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논란 확산..."개헌 추진" vs "국면전환용" / YTN

■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김수철 / 새로운공동체 공존 공동대표,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거론하면서 여론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개헌까지 언급하면서 강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반면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실정으로 잃은 민심을 돌리기 위한 꼼수라며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행정수도 이전 문제 등 정국 관련 이슈,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김수철 새로운공동체 공존 공동대표 두 분 모시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여야 입장 차가 아주 커 보입니다 먼저 각 당 원내대표 발언 준비돼 있는데요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끝을 보겠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재미를 한 번 더 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여야 입장이 다른 상황인데 일단 이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2004년에 위헌 판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서울이라는 수도가 관습헌법이다라고 했고 그래서 지금 이해찬 대표가 개헌까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개헌 저지선을 지금 미래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유용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당에서 요구하는 원하는 거죠, 지금 수도 이전 문제는 개헌을 하려고 하면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176석을 갖고 있다 해서 그걸 밀어붙여서 되는 문제도 아닌 거고요, 개헌이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얘기한 것은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여야 합의해야 된다, 이런 부분보다도 전에 위헌 판정이 내려졌으니까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려고 하면 국민적 요구도 일정 있으니까 그러려면 개헌을 통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린 사안은 개헌을 하려고 하면 이것은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적 합의와 협력, 동의가 이뤄져야 될 문제니까 단기간에 이루어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개헌을 하게 된다면 이 문제 외에도 지방분권 문제라든가 아니면 권력 구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되는 그러한 성질로 가기 때문에 여야 간의 공방이라든가 국민적인 합의,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인 것 같아요 [앵커] 시청자분들 이해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국회가 300석인데 이 가운데 개헌을 위해서는 3분의 2, 200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개헌을 저지하려면 반대로 101석이 필요한데 지금 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 수가 103석이죠 그래서 지금 단독 개헌 저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합당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신 거고 반대로 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정부 여당이 부동산 급등 문제 등 최근 나빠진 여론을 전환하기 위해서 꺼내든 국면 전환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수철] 지금 수도권의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든 것 같습니다 사실 행정수도 이전은 2004년 위헌 판결에서 보듯이 국민적 합의와 법적, 제도적 안정성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책임 있는 공당이라고 하면 지난 총선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