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상대 위안부 소송 3년만에 내일 첫 재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日정부 상대 위안부 소송 3년만에 내일 첫 재판 [뉴스리뷰] [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재판의 첫 변론이 내일(13일) 열립니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 3년여 만에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데요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13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길원옥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을 엽니다 피해자들은 2016년 12월, "위안부 생활로 막대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첫 재판까지는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당초 재판은 2017년 5월 처음 열릴 예정이었지만 일본 정부가 소송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 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탓에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기일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법원이 올해 5월 법원 게시판을 통해 공지하는 '공시송달' 방법으로 일본에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해 재판 절차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제기한 소송 중 처음 재판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재판을 받는 것은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 또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13일) 열리는 첫 재판은 일본 측은 나오지 않은 채 진행될 전망인 가운데 피해자 대리인단은 할머니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입증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