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세부사항, 국회 논의 후 정해질 예정｜코로나19 대응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9/1(화)

✔지역발생 222명·해외유입 13명 ✔사망자 추가 없어 총 324명 ✔위·중증환자 104명···지난주 보다 2배 늘어 ✔국민들 어려움 감내하며 강화된 거리두기 적극 참여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방역에 모든 역량 투입 ✔모임·약속 자제하고 퇴근 후 바로 귀가 ✔오는 6일까지 강화된 거리두기 전 국민 강력한 참여 요청 ✔장애인 돌봄수요 사전 조사···긴급 돌봄 제공 ✔전공의단체, 의대증원 등 정책 철회해야 파업 유보 ✔공공의대 세부사항, 국회 논의 후 정해질 예정 ✔위법적 권한 행사 요청 여부 등 전공의단체 입장 정리 필요 ✔코로나19 해소 이후 정부가 약속합 협의체·국회 기구 통해 논의 ✔수요예배 등 종교시설 내 방역수칙 준수 당부 ✔전공의 진료거부로 중환자 병상 인력 확보에 어려움 ○브리핑 전문○ 9월 1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신규확자는 222명으로 5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신규환자는 175명으로 어제에 이어 200명대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까지 주말의 검사량 감소의 영향이 있는 시기만큼 환자 추이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조치가 일정 부분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며, 거리두기의 효과는 1~2주 뒤부터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 이러한 효과가 계속 강화되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위중과 중증환자가 104명으로 지난주 대비 2배 넘게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주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현재 즉시 가능한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수도권 9개, 전국 43개이며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은 수도권 543개, 전국 1,334개입니다 수도권 환자에 대해서는 공동대응상황실에서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로의 배정을 총괄하고 있으며, 권역별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중증환자 치료병상 43개를 확보하였고, 추가로 병상을 확충하기 위해 충분한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치료센터은 크게 확충되어 입소정원 규모가 약 2,600여 명으로 현재 약 1,000여 명이 추가로 입실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환자분들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실과 생활치료센터 등 관련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로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3일 자를 맞이하였습니다 최근 휴대폰 이동량 분석에 따르면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수도권의 이동량은 거리두기 시행 전 같은 기간 대비 약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상의 불편과 생업의 피해를 감내하며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력하여 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이동량이 더욱 줄어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꼭 부탁드립니다 국민 모두에게 큰 고통과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이번 조치가 단기간 내에 확실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까지는 집에만 머물러주시고 모임과 약속을 갖지 마시며, 퇴근 후에는 바로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또한 국민 여러분의 동참에 발맞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충실히 추진하며 대응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휴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를 유지하여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을 휴관하되, 이용 노인에 대해서는 안부 전화를 드리는 한편, 경로 식당에 대체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돌봄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여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미이용자는 안부 전화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에 대해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며 급식카드 지원, 도시락 배달 등으로 급식 제공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단체의 집단 진료거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적인 진료거부가 지속되면서 검사와 수술이 취소·연기되는 등 환자분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어제 전공의단체는 호소문 발표를 통해 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적용, 공공의대 신설, 의사 수 확대 등 이 세 가지 의료정책을 정부가 철회하여야만 진료거부를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실을 바로잡을 부분이 있어 철회의 가능 여부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한방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세 가지 한방첩약에 대해 1년간 시범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해보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정식적인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하려는 시범사업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이상 논의하여 결정한 사안입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공급자 8명, 가입자 대표 8명, 정부와 학계 등 공익 8명 등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협회도 의료공급자 8명 중 2명의 위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것은 그간의 논의 경과를 무시하는 것이고, 정부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가를 위해 1년간의 시범사업조차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로 이해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공공의대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공공부문 의사를 양성하는 특수대학원으로 국회에서의 법률이 제정되어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합니다 현재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황으로 국회의 논의에 의해 설립 여부, 운영 방식 등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의료계와 여 ·야 ·정 협의기구를 약속하였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어제 동일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이상의 정책 철회 요구는 국회의 입법권까지 관여된 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공의대의 세부 사항들은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의사들 사이에 유포 중인 음서제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괴담에 불과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전공의단체의 세 가지 요구사항 중 행정부의 권한을 벗어나거나 위법적 사유로 정부의 철회가 불가능한 요구가 두 가지이고 남는 것은 의사 수 확대 문제입니다 이상과 같은 설명은 그간의 협의과정에서 계속 설명을 하여 납득이 되었다고 판단됨에도 다시 동일한 철회 효과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공의단체가 제기하는 세 가지 정책의 철회가 정부에게 권한을 넘어서거나 위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인지, 의사 수 확대만을 문제 삼는 것인지 전공의단체의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 둔 상태이며 코로나19의 위기 극복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단체가 의료전문가로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도 진정성을 가지고 같이 논의에 임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양보와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 확대 철회라는 요청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인 진료거부까지 강행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제고해 주기 바랍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코로나19의 위기가 해소된 이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의 협의기구 등을 통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회, 의료계 원로 등에 대해 대통령까지 약속한 협의를 믿고 이제 전공의단체는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드립니다 최근 일부 교회에서의 대면예배를 강행하는 등 방역지침 위반과 관련된 신고가 급증하고 있고, 지난 주말에는 2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간 교구에서는 비대면 예배 권장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계시나, 안전한 종교활동을 위해 재차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종교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닌 만큼 정부의 조치에 협조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 수요예배 때에도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뿐 아니라 방역조치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절차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국민과 함께 정부는 방역의 배수진을 치고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일상을 되찾기 위해 지금은 잠시 일상을 멈춘다는 생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수도권에서의 위험도를 본다면 방역수칙 준수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확산계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 주민분들은 약속과 모임을 하지 마시고 안전한 집에 머물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코로나19 대응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봅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일시: 2020 9 1 (화) 11:00 ○장소: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 ○브리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KTV SNS LIVE 채널 바로가기 ▶유튜브 ▶라이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TV ▶TV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