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1,750만원 부과 처분 취소

사 건 개 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소재 ○○스퀘어 B동 5층 교육연구시설(학원)507호ㆍ508호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 정○○은 태권도학원을 개업하기 위하여 피청구인 사회복지과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 조에 따라 2019 9 19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2019 9 25 부터 업태는 교육서비스업, 종목은 태권도학원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운영 중이었다 나 피청구인은 2020 6 4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교육연구시설‘학원’이 아닌 제1종근린생활시설‘체육도장’으로 사용 중이라는 이유로‘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8 3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작성한 2020 6 16 자인서에 근거하여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15,787,00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중간생략”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하고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자 건설교통부의 ｢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지침에서도 위반건축물의 경우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지침에서 위반건축물의 사후 추인 등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별도의 시정명령과 계고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건축물 사후 추인 등 시정명령과 계고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선행처분으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하지 아니한 합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선행처분으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하지 아니한 합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바,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을 결하여 위법하다 결론 :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