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 70세로 상향 추진 / YTN 사이언스

[앵커] 현재 65세가 기준인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노인 기준을 올리는 것은 사회적인 파장이 커 앞으로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임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기준은 65세입니다 만 65세가 되면 경로 우대를 받아 지하철 등에서 무료나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의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지난 2000년 7 2%에서 올해는 두 배 수준인 13 1%로 늘었고 오는 2030년에는 25%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노인 기준이 올라가면 현재 65세로 돼 있는 기초 연금 수급 시기와 60세인 정년 연령도 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관련 복지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올리면 연간 2조 5천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기준을 올리는 것은 사회적인 파장이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오는 2017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를 중심으로 방안을 연구할 방침입니다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주택 연금 가입자를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60세 이상 주택소유자에서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고 9억 원인 주택 가격 한도도 폐지합니다 YTN 임상호입니다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