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뺀 노동 4법' 정국 해법 될까 / YTN

[앵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노동 5법 중 일단 기간제법을 빼고 노동법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19대 국회 최대 악법이라며 거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공전하는 1월 임시국회 쟁점법안 처리 전망을 배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동 개혁을 위해 새누리당이 내놓은 노동 5법을 놓고 여야가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1월 임시국회도 공전만 거듭하자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가 심한 기간제법을 뺀 노동 4개 법안부터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 이 제안을 계기로 '노동개혁 4법'만이라도 통과되어 당장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과 국민, 일손이 부족해 납기일도 제때 맞추지 못하는 어려운 기업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고령자와 뿌리 산업 등으로 범위가 국한된 파견법에 대해서는 야당과의 타협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파견제법이 포함된 노동법 개정에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표는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19대 국회 통틀어 최악의 법이라고까지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국민의 삶을 도저히 바꿀 수 없습니다 ] 새누리당은 노동 개혁에 대한 일말의 이해도 없는 편협한 사고라며 다시 반박했습니다 [김무성 / 새누리당 대표 : (파견법은) 규제 완화해서 일자리 선순환 생태계 만들고 중장년층에게 다양한 일자리 선택권 주자는 것인 만큼 야당이 주장하는 악법이 될 수 없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 노동법 처리부터 꼬인 1월 임시국회는 기업활력제고법이나 서비스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같은 쟁점법안 처리 시도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거구획정 협상까지 난항을 겪으면서 여야는 협상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총선 일정을 고려한다면 이번 임시국회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여야가 이번 여권의 노동법 타협안 제시를 계기로 소폭의 입장 변화를 통해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