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靑, 검수완박 중재나서나...정치권은 '청문회 준비' 시끌 / YTN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정국 분석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김오수 검찰총장 모습도 보셨고요 어제 열렸던 법사위 소위원회 모습도 보셨습니다 오늘 소위는 2시에 시작되고 김오수 총장은 오늘 출근길에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그 발언 듣고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보시죠 [김오수 / 검찰총장 : 평검사 회의는 검사들이 자발적으로 일과 이후에 모여서 의견을 내는 것이라서 제가 왈가왈부하거나 결정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제반 사항을 충분히 살펴서 토의하고 논의해서 현명한 결론을 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님께 대통령님께서도 국회에 나가서 적극으로 의견을 내라는 말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했고요 그래서 기회를 달라 요청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보다는 예를 들어서 검찰수사 공정성,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같은 것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 [앵커] 김오수 총장 저 발언 그리고 어제 대통령과 만났을 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저마다 해석이 다르고 저마다 각자의 해석들을 하던데 우선 전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전재수] 일단은 정치권에서 다양한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시던데요 제가 볼 때는 극히 원론적인 말씀을 대통령께서 김오수 총장에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검찰 수장이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검찰총장의 위상을 훼손하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오수 총장이 사표를 냈는데 그리고 그 이전에 면담 요청을 했고 또 의견을 청취 안 하는 것도 인사권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면담 요청을 받아들였고 극히 원론적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또는 우리 사회에 마지막 남아있는 특권적 영역에 대한 해체, 이것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저도 대통령을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봐왔지 않습니까? 아주 명확하고 명징한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말씀은 상당히 원론적 수준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이른바 진보 언론으로 분류되는 신문에서도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을 민주당에 주문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읽지 않으셨습니까? [전재수] 속도 조절 저희가 지금 불가피합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왜 이렇게 급하게 하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을 저희들은 분명히 압니다 저희들도 그런 우려를 잘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10일이 되면 윤석열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윤석열 당선자께서 취임을 하실 텐데 취임을 하면 지금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을 하고 그다음에 수사지휘권, 문민통제,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라든지 예산편성의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검찰개혁에 대한 역사적 논의 과정이 있어왔고 그 논의 과정의 일정한 성과를 2019년도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과도기적 차원에서의 일정한 개혁을 이루어냈는데 그런데 윤석열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 (중략) YTN 오혜연 (ohhy1206@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