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마다 수법, 피해 제각각‥어디까지가 전세사기? (2023.04.25/뉴스데스크/MBC)
지금 '전세사기'라고 뭉뚱그려 부르고 있지만, 수법도 다양하고, 어디까지를 사기로 볼 것인지도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정도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속이려고 했느냐가 '사기'를 규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인데,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무자본갭투기 #보증금미반환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