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시행 '잰걸음'…이르면 이달 입법예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분양가 상한제 시행 '잰걸음'…이르면 이달 입법예고 [앵커]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청와대, 여당과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의견을 모으고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1㎡당 810만원, 전월보다 4 03%,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 상승했습니다 수도권 분양가 역시 1㎡당 556만6,000원으로 1년 사이에 18% 올랐습니다 고분양가 논란에도 분양가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당·정·청 합의가 이뤄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세부 기준을 다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급 적용과 시세차익 환수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분양가와 조합원 분담금이 확정된 재건축 단지에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추후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건축 단지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아파트 땅값을 정하기 때문에 분양가를 20~30% 낮출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로또 청약'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 시세차익을 막을 대책도 논의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청약자가 채권 매입액을 많이 적는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채권입찰제 도입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박원갑 / 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둔다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해서 후분양보다는 선분양으로 돌아서는 재건축 단지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를 저울질하는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 달 중으로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