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계엄 문건’ 독립수사단이 수사”…창군 첫 독립수사 / KBS뉴스(News)

기무사가 탄핵심판 직전에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서 '독립수사단'의 수사를 받게 됐죠 지금부터는 문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내린 배경은 뭔지, 또, 앞으로 수사에서 밝혀야 할 핵심 질문들은 뭐가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하경기자입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번 사건을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국방장관도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군 내부에 국방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그런 조직이 생기는 건, 창군 이래 처음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보면요 먼저, 문제가 된 기무사 계엄 관련 문건을 국방부가 보고 받은 게 벌써 한참 전인 3월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이진우/국방부 공보담당관 : "지난 3월 말경에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송 장관이 지난 4개월 동안 특별한 조치를 안 했던 이유는 뭘까요? 군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만 밝혔는데요 청와대는 이런 상황에서 송 장관이 수사단을 지휘하는 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사실상 군에 대한 질책으로도 읽히는데요 문 대통령이 순방 중에 '특별 지시'를 내린 건 그만큼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여러명 관련 돼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고려 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조사 받을 사람들이 조사 하는 '셀프 조사', 이번엔 안된단 겁니다 송영무 국방 장관은 청와대 발표 다섯 시간 만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최단시간 내에 수사단장을 임명하겠다, 또, 장관으로서 일체의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턴 독립수사단이 밝혀내야 할 궁금증들은 어떤 건지,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이 작성 된 게, 2017년 3월 초입니다 이때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김관진, 국방장관은 한민구 였구요 황교안 전 총리가 2016년 12월부터, 대통령 권한대행 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의 지시로, 왜, 기무사가 이런 문건을 작성하고, 계엄령을 검토한 건지, 먼저 밝혀야 되겠죠 또, 이게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고, 알았는지가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핵심 관계자들이 지금 민간인 신분인게 걸리죠 게다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 검찰과 수사 공조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 문건이 공개되면서, 기무사 특활비 내역을 공개 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따질 수가 없는 예산이잖아요 올해만 2백억 원 넘게 기무사에 배정이 됐는데, 국회보다 세 배나 많은 수준입니다 보시면, 국방부 전체에 배정된 건 줄었는데, 기무사에 배정된 건 또 늘었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는 천억원이 넘는 특활비가 지급됐을 걸로 추산이 됩니다 군 검찰 수사로 당시 기무사가 광범위하게 정치 개입을 하려고 했던 게 드러나면서, 이런 부분에 특활비가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이 부분도 짚고 넘어 가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