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줄인다는 환경부, 배출량 집계조차 틀렸다 / YTN 사이언스

[앵커] 정부가 국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30%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각종 저감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미세먼지 대책의 기본이 되는 정부의 통계는 허술하게 집계돼 저감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목표는 2022년까지 30% 줄인다는 것입니다 국내 배출량의 53%를 차지하는 발전소와 산업현장의 배출 관리를 엄격하게 하면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에 대한 집계와 통계부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연간 39만 톤이라고 발표하고 이를 기준으로 저감대책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50만 톤의 질소산화물이 배출되고 있을 것으로 감사원은 추산했습니다 환경부의 집계에는 철강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와 도서 지역 소규모 발전시설의 배출량 등 11만 톤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또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19만 톤의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도 배출허용기준이 지켜지는지 환경부가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결국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60% 정도가 저감 대책 대상에서 빠져 있거나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에 대한 산정 방안을 보완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에 대한 배출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부 등에 통보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