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어촌뉴딜사업 활성화 대책 촉구 (김용호 의원)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김용호 의원 "어촌뉴딜사업 활성화 대책 촉구" #전라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호의원 #어촌뉴딜 존경하는 구복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상락 부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도답사 1번지 강진 출신 김용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뉴딜 사업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촌뉴딜300 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6년간 3조 1355억 원을 투입해 국가어항을 제외한 전국의 항·포구 2177개소 중 300곳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 2019년 전국 70개소 중 15개 시군 26곳이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까지 3년간 2333억 원이 투입되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이 완료되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전국 120개소 중 14개 시군 33개소가 선정되어 2022년까지 3년간 3627억 원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수부 기본계획심의가 완료되어 실시설계 중에 있고 올해도 사업대상지가 19개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21년 재원조달 현황을 보면 사업량이 가장 많은 신안군 11개소와 강진군 등 4개소 등 82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2254억 원 중에 국도비 1781억 원 전액이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도민 대다수는 어촌뉴딜사업을 통해서 어민의 삶의 터전인 생활공간인 항·포구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내 어촌이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에서 소외된 어촌이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 소규모 항·포구가 881개소, 기항지는 131개소 1102개소에 달하지만 사업량은 82개소로 8 1%에 불과합니다 90% 넘는 대다수 어촌은 사업에 제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비 부담액은 두 배가 넘는 금액으로 해당 지자체는 상당한 재정압박을 또한 받고 있습니다 2020년 예산 기준 도내 22개 시군 중에 재정자립도는 14 1%로 목포와 여수 5개 지역은 22 1%지만 나머지 17개 시군은 한 자리 숫자인 평균 9 5%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에게 어촌 뉴딜사업은 20% 넘는 재원부담은 가혹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도의 지원이 강화된다면 어려운 재정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국비 비율을 상향 등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 도의 능동적인 대처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촌뉴딜사업은 기항지 개선과 어항 시설 정비 등 토목공사 위주의 공통 사업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관광문화 소득 사업을 벌이는 특화 사업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전문가 의견을 앞세워 사업선정이 잘 되거나 눈에 보이는 성과위주 또는 추진이 용이한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필요성이나 주민역량을 살피는 등 사업기획 단계부터 지역특성에 맞게 보다 주민친화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관광이주사업과 항·포구 정비도 필요하지만 문화체육 및 교육시설, 병원 등 보건·의료시스템 실생활과 밀접한 기본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 주도의 낙후된 어촌 발전이라는 사업목적이 달성되어 주민 기대에 부응하며 내실 있게 어촌뉴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가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시각에서 관심과 지원을 활성화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