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부적절 수사관행 확인"...관련 제도 손질 / YTN

[앵커] 지난 넉 달 동안 대검과 합동감찰을 진행해온 법무부가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에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 배당이나 증인 사전면담 등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지난해 4월 한 전 총리 사건 검찰 수사팀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불거졌습니다 대검찰청에서 감찰을 진행한 결과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이 배제됐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건을 재심의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리면서 과거 수사 당시에 벌어진 위법·부당한 관행을 들여다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합동감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넉 달 만에 박범계 장관이 직접 나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법정 증인 출석 예정인 참고인들이 검찰에 100차례 이상 소환돼 증언 내용 등에 대해 미리 조사를 받았고 협조자에게는 편의가 제공되는 등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정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는 이례적인 재배당 시도와 주임검사 교체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사건의 재배당을 시도해 조사에 혼란을 초래하고, 사실상 주임검사를 교체함으로써 결론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 다만 모해위증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결론을 이미 내린 만큼 이번 감찰에선 규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검찰이 과거와 단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 검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수사 당시부터 감찰이 마무리되기까지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을 만큼 정치적으로 민감했던 한 전 총리 사건, 이번 대대적인 합동 감찰로 비로소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