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연금 도입 속도..왜? (2025.02.20/뉴스데스크/MBC경남)
◀ 앵 커 ▶ 경남도민연금 도입을 위한 첫 정책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은퇴 후 연금 지급까지 소득 공백을 메워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실효성이 적을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부정석 기잡니다 ◀ END ▶ ◀ 리포트 ▶ 경상남도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도민연금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퇴직연금, IRP를 가입한 도민에게 월 만 원 씩 지원해 1년에 만 명 씩, 10년 동안 10만 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경남도민연금제는 직접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닌 연금 가입 지원제도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1년에 12억 원 씩 늘어나 10년 뒤에는 해마다 120억 원이 투입됩니다 ///화면전환/// 경남도민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처음 열렸습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63세에서 65세로 바뀌면 소득공백기 역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설문조사에서 은퇴 후 소득공백기에 대비하는 도민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INT ▶남종석 연구위원/경남연구원 "임금 소득자들이 60세 은퇴를 했을 때 5년간 임금 소득이 없기 때문에 연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단절이고 이것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직접적인 목표이고요"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냐는 겁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되는 만큼 일회성,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 INT ▶한상현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미는 좋았으나 보여주기식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싶습니다 월 최고 금액이 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 또 지원대상을 퇴직연금 가입자로 한정하다보니 기준이 모호하고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층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있습니다 ◀ INT ▶최경진 교수/경상국립대학교 "재원이 한정적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일률적인 지원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그 지원을 받는 계층이 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저소득 계층이라든지 청년층 이런 계층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될 것으로 "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경상남도는 도민연금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와 토론회에 이어 다음달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6월말까지 정부와 협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MBC NEWS 부정석입니다 ◀ END ▶ [ MBC경남 NEWS 구독하기 ] 구독하기 : [ MBC경남 NEWS 제보하기 ]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항상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보도하겠습니다 문자, 전화 제보 - 055 771 2580 / 055 250 5050 홈페이지 제보 - / 카카오톡 채팅 제보 - [ MBC경남 NEWS 웹사이트 ] 홈페이지 : 카카오톡: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