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윤곽 드러낸 2차 재난지원금...사각지대 없나? / YTN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이 마련됐습니다 잠시 뒤에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4차 추경안의 주요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소장님, 4차 추경안을 마련했다는 것 자체만 놓고 봐도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우리 경제의 충격 크다는 의미겠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1년에 4번 추경한 것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태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1961년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5 16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쿠데타로 인해서 내수가 너무 좋지 않으니까 4번 추경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올해가 비슷합니다 그동안 3번 추경으로 가외로 낸 빚이 59조 원 오늘 또 발표된 4차 추경에 7조 8천 억원 합치게 되면 거의 70조 가까운 돈이에요 얼마나 많이 이 썼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한 해 GDP가 한 2000조 규모입니다 그 가운데 70조 정도를 빚을 냈다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국가부채가 GDP 대비 3 5% 정도 늘어났구나 그런데 다른 나라를 비교해 보게 되면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3월에 워낙 극심했잖아요 거의 하늘에서 돈을 뿌렸어요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릴 정도로 하다 보니까 GDP 대비 무려 10%가 넘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쓰면서 방역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아마 2차 추경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추경이 아닌 선별적으로 맞춤형 패키지를 하는 겁니다 [앵커] 긴급재난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4차 추경, 이른바 2차 재난지원금 추경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이인철] 오늘 국무회의 잠시 후 4시에 발표가 될 텐데요 일단 대통령의 담화문을 통해서 일부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크게 지원대상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 피해가 워낙에 극심했고요 특히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서 12개 고위험 업종,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제외하고는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총 3조 8000억 원 상당이에요 전체 자영업자 수가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이 가운데 소상공인 291만 명에 대해서는 3조 2000억 원이 현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앵커] 소장님, 여기 12개 고위험 시설 업종이라는 건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서 사실상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영업을 못하게 된 업종을 의미하는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흥주점 그리고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PC방 그리고 뷔페나 실내 300인 이상 대형학원인 경우에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그게 한 달 이상 돼가고 있거든요 이들은 직접적으로 매출이 없기 때문에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가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차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돼요 그동안 10조 원 넘게 일자리가 굉장히 줄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6개월 연속 일자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고용안정지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추가로 1조 4천 억원을 투입해서 특수고용노동자들, 프리랜서들 이렇게 고용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총 119만 개 일자리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