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끝까지 LIVE] MBC 중계방송 2021년 06월 25일

국회는 오늘 오전 10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회의에선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제정안은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로,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은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현 근로기준법하에서도 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그분들(5인 미만 사업장)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며 "결국 이분들이 대체휴일에 쉬면서 사업주가 져야 할 부담을 정부가 부담할 수 있냐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법사위는 1주택자의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의 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율을 0 05% 포인트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 본 LIVE 방송은 특위 전체회의가 끝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대체공휴일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