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동맹 고려했나...협정체결 이례적 급물살 / YTN (Yes! Top News)
[앵커]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협정 체결은 지난 4,5년 동안 롤러코스터처럼 극과 극을 달려온 한일 관계에서 또 하나의 중대 이정표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번 협정 체결은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된 것이지만, 한미 동맹 관리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 당시 한일 관계는 대결 구도가 날로 심화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역사 수정주의 행보 때문이었습니다 2013년 12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한일 관계를 최저점으로 이끌었고, 한일 관계 악화는 미국의 조바심을 자극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군사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주요 관심사였는데, 한일 관계 악화로 현실은 정반대로 전개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천안문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참관한 상황이 갑자기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 경사론, 즉 한국이 중국과 너무 가까워졌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결국 한국 정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원하던 한일 관계 개선에 협조하는 방안을 채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12월 전격적으로 위안부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해결 된데 이어 정보보호협정 체결이 급물살을 탄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특히, 올해 들어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실험에 열을 올린 것은 정보보호협정 추진에 날개를 달아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처럼 한일 정보협정은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협조하면서 한미 동맹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존폐가 거론되는 등 정책의 유동성이 확대된 만큼 전략적 결정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 일본이 주기적으로 역사 문제에서 퇴행적 행보를 보일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위안부 문제와 더불어 이번 결정도 무리였다는 비판이 반복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