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 38조 원 적자...2009년 이후 최대 / YTN

[앵커] 지난해, 나라 살림이 금융위기 이후 최대인 38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국가 채무도 빠르게 늘어 6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고령화와 성장 동력 약화로 뚜렷한 돌파구도 없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담뱃세 인상에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도 많이 걷히면서 세수가 12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다 정부가 보유한 도로, 국유지, 국고금 등의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합치면, 지난해 정부가 벌어들인 돈은 371조 8천억 원입니다 1년 전보다 수입이 15％ 늘어났지만, 메르스 사태로 가라앉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빚을 내 재정을 투입하는 등 쓴 돈이 많습니다 또, 미래 세대를 위해 쌓아둬야 할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의 흑자액까지 빼고 나면 결과적으로 38조 원 적자를 봤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0년 이후 5년 연속 늘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미쳤던 2009년 이후 최대가 됐습니다 나랏빚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5년 사이 무려 2백조 원 가까이 급증해 지난해 기준으로 590조 원에 달해, 곧 국내총생산, GDP 대비 40％를 넘게 됩니다 정부는 국가 채무의 규모와 증가 속도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보다 크게 낮고,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재정 건전성을 높게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매우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앞으로 복지 지출은 더 늘게 되고,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난 신성장 동력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기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협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고, 연금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부터 재정 지출이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세 논의도 천천히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이 고갈되면 결국 세금으로 매워야 하기 때문에, 나라 살림의 효율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YTN 고한석[hsgo@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