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내일부터 단속…‘빚내서 투기’ 원천 봉쇄

[앵커&리포트] 내일부터 단속…‘빚내서 투기’ 원천 봉쇄

앵커 멘트 1,300조 원을 뛰어넘은 가계부채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의 90%를 넘어 경제 운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속돕니다 2015년에 비해, 1년 사이 4 7% 늘어났는데요, 노르웨이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증가 속도가 빨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주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미국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대출 금리도 따라 오르게 되고 가계부채는 더 늘게 됩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는 바로 부동산 이상 과열과 직결돼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속을 시작으로 새 정부 경제팀이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 새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녹취 재건축 단지 공인중개사 : "작년 11월 3일에 대책이 나오고 나서 한 2억 원 정도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 다 회복하고, 그 이상 올라가고 있어요 " 이처럼 서울과 부산, 세종 등 집값이 들썩이는 지역에 대해, 정부가 내일(12일)부터 대대적인 투기 단속에 나섭니다 분양권 불법 거래와 실거래가 허위 신고, '떴다방' 등 불법 임시중개업소 설치가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는 투기 목적의 거래를 걸러내는 게 단속의 핵심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자체는 물론 국세청과 금융결제원까지 투입돼 부동산 구입 자금출처와 탈세 조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녹취 김동연(경제부총리/지난 7일 인사청문회) : "부동산 투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일부 관계부처가 현장 점검도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단속 결과에 따라, LTV와 DTI 환원, 투기과열지구 선정 등의 방안을 해당 지역에만 적용하는 이른바 '핀셋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은행의 돈줄도 조일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시중은행 관계자를 모두 불러 해당 담보대출뿐 아니라 대출신청자가 지고 있는 전체 빚으로 심사 대상을 넓혀 대출 심사를 더 깐깐히 하는 DSR 도입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단속과는 별도로 대출이 급증한 은행에 대해선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합동 현장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