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청년 대상 전세사기…구제 방안은 ‘감감’ / KBS 2025.02.13.

경산의 대학 주변 다가구주택 지난해 9월 이곳에 사는 20대 신혼부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돼 보증금 9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A 씨/전세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계약 당시) 이 집은 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한 집이어서 보험을 못 들었어요 (경매 개시 이후) 저희도 처음 알았는데 깡통 전세인 거고 그 돈을 받아서 또 이제 다른 데 투자를 하고… "] 이곳 세입자는 모두 12가구 20~30대 사회 초년생들로, 5억 원가량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상당수는 법이 정한 최우선 변제 기준보다 많은 보증금을 내고 입주한 상황이어서, 경매가 진행돼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집주인이 소유한 다른 빌라나 토지도 수억 원대의 근저당이 잡힌 채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결국 청년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변제도, 정부 지원도 기대할 수 없다며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 씨/전세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그나마 전세사기 당한 사람들에 한해서 저리 대출이 있는데 이 집주인이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는 생각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래요 이제 갓 결혼해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대구·경북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지난해 말 기준 천6백 건이 넘습니다 특별법상 피해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이 법은 2년 시한의 한시법으로 올해 5월이면 종료됩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지현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대학가 #청년 #전세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