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무쟁점 법안 212개 통과...쟁점 법안·선거구 획정은 무산 / YTN

국회는 2015년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법안 212개를 통과시켰지만, 선거구 획정과 노동개혁 5법 등 쟁점법안은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대량해고 논란이 있는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디젤차량 배출가스 조작으로 논란이 됐던 폭스바겐 후속 대책과 관련해 신고 사항과 다른 내용이 적발될 경우 자동차 제조사에 과징금을 최대 100억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무연고 시체의 해부 실습용 제공을 금지하는 법률안, 교권 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범칙금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과 메르스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의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와 함께 정당의 당내 경선과 여론조사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심번호' 사용 법안과 재외선거에서 공관 외에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통과를 요청했던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 개혁법안,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올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가장 관건인 선거구 획정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2016년 1월 1일 자정을 기해 모든 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