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1심 결론…김기춘ㆍ조윤선 운명의 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블랙리스트' 1심 결론…김기춘ㆍ조윤선 운명의 날 [앵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에 대한 1심 결론이 오늘 오후 나옵니다 특검은 이들에게 최대 징역7년의 중형을 구형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연결해보겠습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 블랙리스트 연루자들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이곳 법원은 상당히 긴장된 모습입니다 재판을 방청하려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어 이른 아침부터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취재진들도 벌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학사비리, 비선진료 사건 등 국정농단 재판 1심 결론이 나오는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박근혜 정부 핵심 실세들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보니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이들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이들은 정부 비판적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살생부'를 만드는 등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거나 야권 정치인을 지지하는 예술가들을 '좌편향' 인사로 분류하고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했다는 것인데요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반발할 경우 사직을 종용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경우 '최순실게이트'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말한 위증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특검은 "국민의 입을 막고 편가르기를 했다"며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는 6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기소된지 다섯 달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것인데요 재판 쟁점 짚어주시죠 [기자] 네, 블랙리스트 사건의 쟁점은 지원배제가 정책 수행의 일환이냐,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위법행위냐 하는 것입니다 김 전 실장측은 한정된 국가보조금을 어떻게 배분할지 정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정치적 책임이 있더라도 법적 책임은 없다는 주장인데요 특검은 정해진 지원기준을 어기고 성향에 따라 국가자원을 배분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맞서왔습니다 재판부가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지도 오늘 재판의 관심사입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가 박 전 대통령의 '문화계 좌편향' 발언에서 시작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