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빠진 지방정책…낙후 경남 서부에 도움 될까? / KBS 2022.09.15.

[앵커] 부울경 특별연합, 메가시티도 쏙 빠진 정부의 균형발전 방안을 짚어봤습니다 기업과 인재들을 지방에 불러들여 수도권 쏠림을 막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경남 서부권 등 낙후 지역의 소외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어서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4월에 내놓은 지방 정책 가운데 하나인 '기회발전 특구',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는 기업에 과감한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그제(13일) 기회발전 특구 등을 골자로 새 지방 정책의 근거 규정 등을 담은 '통합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안에는 기회발전 특구를 희망하는 지역이 요청하면 산업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음성변조 : "일단, 공간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진 면적이 있어야겠죠 그 안에서 다양한 세제 지원들, 그런 것들을 지원해야겠죠 "] 하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회발전 특구가 기업과 인재들이 조금이라도 더 모일 수 있는 곳에 조성돼야 하다 보니, 기존 산업단지나 대학·연구단지 등이 모인 주요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상호/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센터 선임연구위원 : "혜택을 누릴 주체가 결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광역 시·도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기업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경남 서부권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이른바 '빨대 효과' 등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구 조성에 따른 경제적 혜택이 낙후 지역에도 나눌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강재규/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인제대학교 교수 :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그런 지역에 대한 배려들 이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에 고르게 나누면 되지 않느냐… "]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자치단체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이 정기국회 때 논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영상편집:김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