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MBC뉴스]R]교부세 인센티브제 확대검토...지자체 안간힘

◀ＡＮＣ▶ 정부가 교부세를 줄 때 자치단체의 수입확보나 지출감소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데요 최근 이 제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지자체들이 세금 징수와 체납액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자동차세 단속반 차량이 주차된 차량 사이를 훑고 지나갑니다 ◀ＳＹＮ▶ "단속 되었습니다 " 바로 구청 직원 스마트폰에 차량 소유주 이름과 체납액이 전송됩니다 지자체마다 지방세 체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를 걷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실시간 무선통신 시스템을 올해 도입해 지난해보다 40% 증가한 6억 원을 거둬들일 예정입니다 벌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는 파악이 어려워 손놓고 있었던 도로점용료까지 걷기 시작했습니다 ◀ＳＹＮ▶도로 점용 건물주 "인도 점유를 하고 있었지 하고 있었는데 뭐 주인이 바뀌고 하면서 말을 못 알아 듣겠더라고 나도 " s/u]"이곳은 공장 앞 인도입니다 공장주가 5년간 40여 제곱미터의 이 인도를 무단 사용해 점용료 33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 대구시에만 무단 점용된 인도는 71곳 지자체는 이달 안에 도로점용료 2억 원을 거둬들일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아예 신세원 발굴 전담팀을 만들어 원룸 미등기전매로 누락된 건물취득세,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거둬들일 예정입니다 ◀ＩＮＴ▶장상록/세정담당관실 사무관 "전국 최초로 신세원 발굴 T/F팀을 구성, 운영하게 됐습니다 지방세 60억, 세외수입 100억, 신세원을 160억 원이상을 추가로 징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정부가 지방세 징수율,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확충 등을 반영해 교부세를 주는 인센티브제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지자체마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교부세 평가 항목인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등의 노력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