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군, 백신 거부 27명 전역 조치...미 '멕시코 잔류' 이주자 정책 유지

오늘의 미국 뉴스를 한눈에 [아메리카 나우] 2021 12 15 미 공군, 백신 거부 27명 전역 조치 미 공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거부한 병사 27명을 전역 조치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8월 130만 현역 병력과 80만 주 방위군, 예비군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각 군이 접종 완료 시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공군의 접종 완료 시한은 전군에서 가장 이른 지난달 2일이었는데, 수천 명이 백신을 거부하거나 면제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멕시코 잔류' 이주자 정책 유지 조 바이든 행정부가 폐기한 '멕시코 잔류 정책'을 다시 복원하라고 미 항소법원이 결정했습니다 '멕시코 잔류 정책'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처음 시행했으며, 미국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이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경 밖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정책으로 6만 명이 넘는 망명 신청자가 멕시코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에서 범죄 위험에 노출된다는 인권 단체들의 목소리를 수용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이 정책을 폐기했었습니다 항소법원은 멕시코 잔류 정책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인데,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에 의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법적인 검토도 없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새 총기 규제법안 추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민간인이 공격용 무기 제조나 유통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한 새 총기 규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새 총기 규제법 추진은 텍사스주의 낙태 제한법과 관련있는데, 이 법은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되 일반 시민이 위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감한 사안에 대해 주 당국이 소송전의 전면에 나설 필요가 없게 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파괴적 무기 사용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소송 위협을 더하는 것이라며, 일반인들이 관련 소송을 제기할 경우 주 정부에서 건당 1만 달러와 소송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