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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드루킹 특검 종료 D-3…수사기간 연장할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포커스] 드루킹 특검 종료 D-3…수사기간 연장할까? [출연 :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부대변인ㆍ최진녕 변호사] 드루킹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이 사흘 남았습니다 김경수 경남 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특검은 오늘 수사 기간 연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ㆍ최진녕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1] 드루킹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2] 고 노회찬 의원의 사망, 그리고 김경수 지사의 구속 영장 기각으로 수사 연장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데요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한다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십니까? [질문3] 특검은 어제 드루킹 일당을 무더기로 소환해서 보완 조사를 했는데요 1차 수사기간 만료를 코 앞에 두고 결정적인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보강 조사 차원일까요? [질문4] 만약 요청이 이뤄지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까지 결과를 통지해야 하는데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4-1] 지금까지 특검 기간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질문5] 수사 기간 30일이 연장된다면 특검은 어떤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6]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6-1]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관련자 조사와 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7]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을까요? [질문 8] 특검 수사가 25일에 종료될 경우 특검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질문 9] 특검 내에서 김경수 지사를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는데요 재판에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10] 수사가 이대로 마무리된다면 드루킹 특검은 '빈손 특검'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 특검 수사가 남긴 것,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이 2013년 12월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회동을 가진 데 이어 2014년에는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공관으로 불러 징용소송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판거래에 직접 개입했다,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시도하려 한 단서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재판거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심받는 전·현직 대법관들의 소환이 임박한 상황인데요 사법시스템의 최고 정점인 대법관까지 수사가 이어질까요? [질문 13] 검찰은 오늘 헌재 내부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빼돌린 의혹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최 모 부장판사를 소환했습니다 사법부가 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내부 정보를 빼낸다…사법농단의 끝은 어디인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