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검찰, 곽상도 구속기소...대장동 '봐주기 수사' 의혹 재점화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와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명 '50억 클럽'의 곽상도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장윤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곽상도 전 의원을 검찰이 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재판에 넘어갔는데 50억 클럽 중에서 첫 번째 기소가 되는 거겠죠?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장윤미] 사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개발업자들에게 천문학적 액수의 이익이 귀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분이 나왔고 그렇다면 그 액수가 정치권에 흘러들어갔다는 그 실체가 드러난 것은 곽상도 전 의원이 사실상 유일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구속기소를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이렇습니다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이뤄진 건데 알선수재와 관련해서는 화천대유가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깨지려는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 회장에게 부탁을 해서 뒷돈을 챙겼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 중의 하나고요 그리고 본인이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대장동 사업의 이러저러한 편의를 봐줬다 관련해서 검찰은 그 당시에 곽상도 의원이 활동했던 상임위 교문위와 문방위 그리고 당에서 부동산특위 등의 활동을 했다는 점을 그 연결고리로 잡아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가 됐는데요 2016년도 3월에서 4월 이때가 20대 총선즈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하게 되는데 본인은 수원지검에 있었던 남욱 전 변호사의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실제로 위임장 등을 수사기관에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게 선거자금 등과 관련해서 수수한 자금으로 검찰은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하나은행이 경쟁 컨소시엄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못 넘어가게 우리 화천대유에 함께하도록 꼭 좀 봐주십시오라고 했고 그다음에 대장동 사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것들 편의를 봐주십시오 결국 그 대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건너간 게 확인됐습니다 25억이 아들을 통해서 건너갔고 또 나중에 말씀하신 5000만 원이 또 남 변호사를 통해서 건너갔고 그러면 돈이 건너갔는데 뭐가 쟁점이 되는 겁니까? [장윤미] 사실 알선수재와 관련해서도 오늘 곽상도 전 의원이 내놓은 입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알선수재는 무언가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을 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야 하는데 검찰이 아직까지도 본인이 그렇다면 하나은행의 어느 부분, 어느 고위직 관계자들을 만나서 알선청탁을 했다라는 것인지 밝혀내지 못했다라는 게 곽 전 의원의 반박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범죄로 처벌까지 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재판 과정 중에서 상당히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많이 높은 상황이고요 또 하나 뇌물죄는 두 번째 영장 청구할 때 추가된 범죄명입니다 뇌물과 관련해서는 포괄적으로나마 대가성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검찰은 관련해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 (중략) ▶ 기사 원문 ▶ 채널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