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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관계에 변화있나…경찰 내부 '촉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검경 관계에 변화있나…경찰 내부 '촉각' [앵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향후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일단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지만 사건 송치 등 일부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그동안 자타가 공인하는 '검찰 주의자'로 불려왔습니다 때문에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 등을 부여한 검경간 수사권 조정이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가 당선 전부터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 스스로 검경 수사권 재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고, 오히려 경찰청장도 검찰총장처럼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지난달 26일)] "경찰청장의 장관급 직급 상향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공직 생활을 할 때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고요," 다만, 윤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검찰이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등의 내용은 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검찰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하는 사례가 늘 수 있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직접 수사를 복원한다고 하면 원래 이루었던 검경 수사권 분권화(조정)의 취지가 몰각되고요 국제표준에 맞는 공소 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역할에 더 충실하는 게…" 경찰 내부에서는 검경간 사건 처리 과정에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오랜 논의 끝에 수사 시스템을 새로 구축한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실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려고 해도 이는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뒤따라야 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 co kr) #윤석열 #검찰 #경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