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경찰 권한 확대' 기류에 검찰 '반발'ㆍ경찰 '신중'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수사권 조정 '경찰 권한 확대' 기류에 검찰 '반발'ㆍ경찰 '신중' [뉴스리뷰] [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 수사 자율성 확대와 검찰의 사후 통제를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에 힘이 실리면서 두 기관의 표정은 확연히 엇갈렸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나 경찰이 더 많은 수사 자율성을 부여받고 검찰은 경찰수사의 사후 통제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60년 넘게 유지된 수사지휘권이 폐지될 경우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보완 여부만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 내부에선 직접 수사를 줄이려는 자체 노력은 평가받지 못한 채 경찰 재량만 늘리는 방식의 수사권 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총장도 문 대통령에게 수사 지휘 권한을 폐지할 경우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대한 규모의 조직인 경찰이 실적을 쌓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종결하면 국민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국민들께서 문명국가의 시민으로 온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경찰은 일단 몸을 낮추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내심 기대감도 비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으로서 수사종결권이 넘어오는 것은 환영하지만 권한에 따른 책임이 뒤따를 것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선 경찰들의 수사능력을 끌어올리고, 간부급 경찰들의 수사지휘 능력 또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양 기관의 반응이 엇갈린 가운데 구체적 조정안이 발표되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