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만14세에서 13세로... 교육부 법령개정 추진 기대와 우려[목포MBC 뉴스데스크]

촉법소년 만14세에서 13세로... 교육부 법령개정 추진 기대와 우려[목포MBC 뉴스데스크]

[목포MBC 뉴스] 교육부가 촉법 소년, 즉 나이가 어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형사처벌 확대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촉법소년 만14세에서 13세로... 교육부 법령개정 추진 기대와 우려[목포MBC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촉법소년 연령 하한..'기대*우려 교차'
촉법소년 연령 하한..'기대*우려 교차' - R (200117금/뉴스투데이)
청소년폭력 처벌 연령 14세→13세 하향 추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기자브리핑] 교육부 촉법소년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 발표 / YTN
"촉법소년 기준 14살→13살 하향"...법무부, 법 개정 추진 / YTN
집에 간 영상 속 14세, 촉법소년이라… (링크는 댓글에)
법무부, 촉법소년 기준 만 14살→13살 하향 추진…소년범죄 대책도 발표 / YTN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은 엄연히 처벌 받아요!!!
[자막뉴스] '촉법소년' 연령, 만 14살→13살 하향 추진 / YTN
촉법소년 기준 나이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1년 하향 #shorts
"범죄 저지르면 중학교 1학년도 형사 처벌" 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법무부 브리핑 풀영상 (현장영상) / SBS
만 13세, 중1부터 범죄 저지르면 처벌 받는다
[현장영상+] "70년 만에 낮춘다"...촉법소년 기준 만 14살→13살 하향 추진 / YTN
[Right Now] 현장영상_안철수 “촉법소년 만 14세→12세 미만 하향 추진”
“복수할 힘 충분했지만...오히려 ‘대사면령’”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 #shorts
"무슨 혐의로 체포?" 받아적은 14명, 홍장원 메모와 비교했더니.. #뉴스다 / JTBC News
김경진, '촉법소년 13세로 하향' 개정안 대표발의
부산 여중생 폭행 2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 개정, 왜 지지부진한가 / 법률방송뉴스
촉법소년 악용 사례 늘자…법무부 "13세로 1살 낮춘다" 개정 추진 / JTBC 사건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