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 중1부터 범죄 저지르면 처벌 받는다
살인과 폭력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법의 처벌받지 않는 아이들을, 이른바 '촉법소년' 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걸 노리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 촉법소년의 기준을 만 14세 미만으로 두는게 적절하냐는 논란도 일었는데요, 기존보다 한 살 낮추는 안이 추진됩니다 법이 개정되면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촉법소년 #형사처벌 #중1 [Ch 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 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