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대책 일환…25년만에 '절대농지' 손질

쌀 수급대책 일환…25년만에 '절대농지' 손질 [앵커] 정부와 여당이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25년간 일명 '절대농지'로 묶여 있던 농업진흥지역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올해 쌀 가격 폭락을 막고, 중·장기적으로는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오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농업진흥지역은 식량 자급과 효율적인 국토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1992년 첫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농지의 경우 도로·철도 건설 등 개발로 여건이 변했는데, 그린벨트처럼 개발이 제한돼 계속해서 농지로 남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쌀 소비가 크게 줄어든 만큼, 쌀 재배면적 자체를 줄여 생산량을 조절하겠다는 겁니다 [김광림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현재의 농지를 갖고 계속 쌀을 생산하는 것은 농민들한테도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는 올해 6월까지 해제·변경한 8만5천㏊의 농업진흥지역을 내년 초까지 10만ha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는 서울 면적의 1 7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정부는 또 앞으로는 매년 실태조사를 벌여 농민이 원할 경우 그때그때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변경해준다는 방침입니다 이같은 대책으로 저평가됐던 해당 농지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쌀은 물론 밭작물 생산 감소로 식량안보가 위협을 받는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