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1차 협상결과 브리핑

한중일 FTA 1차협상결과(2013 03 28) 산업통상자원부 최경림 통상차관보는 지난 3 26(화)~28(목) 3일간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FTA 제1차 협상」 개최 결과와 관련해 출입기자단 및 외신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번 협상에는 위지앤화(兪建華)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 코지 쓰루오카(鶴岡 公二) 일본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비롯한 3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한중일 FTA는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고, 또 이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을까요? 영상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 ------------------------------------------------------------------------------ "한중일 FTA 1차 협상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열린 1차 협상에서 3국은 협상운영세칙을 채택했습니다 이 문서는 협상범위, 협상방식, 양허방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상범위에 대해서는 3국간 산관학 공동연구보고서에 나와 있는 협상 분야에 관한 내용을 중요한 준거로 활용하고 필요시 3국간 합의로 새로운 이슈를 추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협상방식에 대해서는 상품 협상, 서비스 협상, 투자 협상 등 모든 분야의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양허방식에서 상품분야는 양자협상과 3자 협상을 병행하고, 서비스 투자와 규범 분야에서는 원칙적으로 3자간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협상범위와 협상작업반 설치에 대해 Terms of Reference에 규정된 내용 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까지 논의했는데, 우선 상품 분야에는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가 포함됩니다 서비스, 투자, 경쟁, 투명성 등 분야에 대해서는 분과 또는 작업반 설치에 합의했고,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앞으로 협상대상 분야에 대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번 회의에서는 협상 일정, 양측 간 연락선, 협상 문서의 관리, 그리고 상호 통계·자료 교환 등 앞으로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전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협상 일정과 관련해 3국은 올해 두 번 더 협상을 가질 예정입니다 제2차 협상은 중국에서, 3차 협상은 일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2차 협상의 구체적인 시기와 중국 내의 장소에 대해서는 중국 측과 협의한 후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