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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5차 협상, 양측 의지 확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협상 개최 결과 우태희 통상교섭실장 브리핑](2013 04 29) ------------------------------------------------------------------------------------------ "한중 FTA 제5차 협상이 2013 4 26 (금) ~ 28 (일) 중국 하얼빈에서 개최됐습니다 우리측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고, 중국측은 위지앤화(兪建華)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가 참석했습니다 주요 협상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상은 양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협상으로서 양측은 한중 FTA 추진에 대한 의지를 서로 확인했습니다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품목군별 정의 및 상세 처리방안 등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상품 분야 자유화 수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상품 이외의 분야에서는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경쟁, 지적재산권,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위생·검역), 정부조달, 투명성 등 분야에서 작업반회의와 전문가회의가 개최돼 협상 기본 지침(modality) 문안 마련과 협상 포함 여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협상에서는 처음으로 환경 분야 전문가 회의가 개최돼 향후 협상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제6차 협상은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양국 간 추후 협의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