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내각제·이원집정부제...대한민국 어디로? / YTN (Yes! Top News)

[앵커]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국회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새로운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국회가 결론을 내리는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에서 시작된 대규모 촛불집회 사실상 87년 체제와 박근혜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언을 알렸습니다 [차은택 /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 어쨌든 최순실 씨하고 대통령하고 거의 같은 급에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 국회는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개헌, 특히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정부 형태는 4년 중임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4년 중임제는 기존 5년 단임제의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형태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나쁘면 임기가 4년으로 끝나고 좋으면 8년까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정해구 / 성공회대학교 교수 : 자치 분권 개헌을 통해 중앙과 지방권력의 재조정과 지방 권력을 대표하는 상원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5년 단임 대통령은 4년 중임 대통령이 됩니다 ] 하지만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근본적으로 유사한 성격이라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내각제는 행정부의 수반으로 총리를 두고 국회가 내각을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소와 동시에, 임기 말 레임덕 등의 부작용 역시 피할 수 있습니다 [송석윤 / 서울대학교 교수 : 현실은 국민대표인 의회가 입법권도 행사하고 정부도 구성하는… ] 하지만 6월 항쟁으로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를 완전히 포기하게 되고, 일본 등의 사례와 같이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제도가 이원집정부제입니다 권력을 대통령과 총리로 나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가 내치를 맡는 구조입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협치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리는 대통령의 권력 집중을 분산한다는 분권의 의미가 있고, 국민에게 익숙한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