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영주,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 의혹..경찰 수사 / 안동MBC

[R]영주,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 의혹..경찰 수사 / 안동MBC

2023/04/24 17:00:10 작성자 : 김서현 ◀ANC▶ 지난주 안동과 예천 지역의 전세 사기 의혹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영주 풍기에서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세 사기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서현 기자 ◀END▶ ◀VCR▶ 영주시 풍기읍의 28세대 규모의 아파트 주민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에서 2021년 11월 사이 보증금 8천만 원 정도의 전세 계약을 맺고 이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난데 없이 경매 개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섯 가구로 시작된 경매 또는 공매 통보는 몇 개월 사이 모두 23가구로 늘었습니다 ◀INT▶세입자 1 "대출금까지 지금 갚으라는 상환하라는 연락을 계속 받게 되니까 정말 직장에 나가서 일하기가 지금 굉장히 버거운 거예요 이런 집을 저희가 어떻게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매매를 할 수 있는지" [CG/ 이 아파트는 이른바 신탁 부동산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 대출을 받은 건데, 집주인이 채무를 갚지 않자 신탁회사가 아파트를 공매로 넘긴 겁니다 집주인이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 하지만 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인들은 담보 신탁 관계를 보여주는 '신탁원부'를 보여주지도 않았고, "신탁 물건이지만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는 게 세입자들의 주장입니다 ◀INT▶세입자2 "그거(신탁 문제)는 은행에서 알아서 하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확인하고 이체를 다 하는데 무슨 사기겠냐고 " 곧 해결해주겠다던 부동산 중개인은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며 차라리 아파트를 매입하라고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중개인 두 명 중 한 명은 아파트 건설 전 해당 부지의 토지 소유자이면서 3년간 시행사의 공동대표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NT▶세입자3 "대표로 나서서 그 당시에 계약을 요구해놓고 이제는 사건 터지니까 '나는 모르는 사람이요, 그 당시에 중개업만 했던 사람이요'라고 얘기하면 저희는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 주민들은 사실상 중개인 2명이 전세 사기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모두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중개인들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토지 매매 관계 때문에 잠시 대표직을 맡았을 뿐이며, 오히려 시행사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INT▶박00 / 중개인 "(시행사)가 대응을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 안 되면 그(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땅을 매각을 해서 피해 복구에 우선적으로 변제를 하려고 " 대구 소재인 시행사 측은 지역 미분양 사태가 잇따라 발생해 대출금 상환이 지연됐을 뿐, 고의로 사기 행각을 벌인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개인 2명에 대해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MBC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차영우, CG 황현지) #안동MBC #안동MBC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