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울리는 법원 결정 / 안동MBC

2023/06/16 14:55:27 작성자 : 심병철 ◀ＡＮＣ▶ 대구 북구 집단 전세사기 사건의 피의자는 반성이나 피해구제는 고사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태도까지 보여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예상을 깨고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병철 기자 ◀ＥＮＤ▶ ◀ＶＣＲ▶ 대구 북구 집단 전세사기 피해 17가구는 전세보증금 15억 5천만 원을 모두 날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건물주인 김 모 씨가 부동산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불법 임대차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억울한 사연이 대구MBC 보도로 알려졌지만 김 씨는 반성은커녕 피해자 구제 노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자신을 고소하라는 등 조롱하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ＩＮＴ▶건물주 김 씨/피의자 "근데 방송이 왜 악하게 나왔지? 심병철 기자에게 돈을 안 줬나? (피해자 대표) 돈을 왜 줍니까? (건물주) 근데 왜 약하게 나왔어 지금 사기로 해갖고(고소해서) 계속 얘기해야 되지 " 대구 북부경찰서가 즉각 수사에 나섰고 지난 7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S/U) "그러나 대구지방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기본적인 증거 수집이 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전세사기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피의자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최근의 전국적 흐름과도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소유권을 넘긴 뒤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전세를 놓은 이번 같은 사례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의 전세사기보다 악질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사실상 집 주인이 아니면서 피해자들을 속이고 불법 임대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ＩＮＴ▶조광현/대구경실련 사무처장 "다른 법원의 판단과도 상반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법과 법원에 대한 기대도 저버리는 그런 측면도 있고 상식적인 측면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고…" 피해자들은 예상치 못한 구속영장 기각에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난 12일부터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피의자 구속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ＩＮＴ▶대구 북구 집단 전세사기 피해자 "저희는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한테 이렇게 사기를 친 임대인은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답답한 현실입니다 "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심병철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 영상편집 김종준) #안동MBC #안동MBC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